최성, 민주당 ‘민주후보 원팀’ 비판에 공무원 이용한 듯
최성, 민주당 ‘민주후보 원팀’ 비판에 공무원 이용한 듯
  • 염기남 기자
  • 승인 2018.08.2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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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일부 뒤늦게 알려져, 공무원 개입 정황
고철용 “공무원, 기자 이용해 선거운동 한 것”
시 관계자들 “말할 수 없다”, “부서와 관련 없는 일”
최성 시장의 컷오프를 부른 공직선거법 논란이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 전 시장은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정치적 메세지가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기자들에게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올해 3월 15일 일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전체 기자들에게 배포된 보도자료.
최성 시장의 컷오프를 부른 공직선거법 논란이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 전 시장은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정치적 메세지가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기자들에게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올해 3월 15일 일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전체 기자들에게 배포된 보도자료.

[미디어고양파주] 최성 고양시장 6.13지방선거 당내 컷오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 뒤늦게 일부 구체적인 경위가 흘러나왔다. 최성 당시 고양시장은 관련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검찰수사가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앞서 최 전 시장은 올해 3월 15일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기자간담회를 빌어 자신을 제외하고 진행되던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민주후보 원팀' 구성을 비판한 바 있다. 해당 기자간담회 이후 최 시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당일과 익일 두 차례에 걸쳐 '말씀 자료'를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공무원들을 이용했다는 논란으로 선관위 조사에 이어 검찰 고발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경찰은 이와 관련 6월 8일 최 시장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정무직 비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그 사이에 최 시장은 컷오프 되면서 당내경선 참여도 하지 못했다. 당내경선에서는 이재준 현 고양시장이 승리했다.

한편, 수사결과와 관련해서는 기소의견 송치 때문에 일부 혐의가 드러났다는 추측외에는 지역사회에 별달리 알려진 것이 없었다. 논란 초기 최 시장측은 보도자료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A씨에게 발송만 지시한 수준에서 인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보도자료 작성 또는 윤문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선관위 신고와 검찰고발에 나섰던 고철용 본부장(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최 시장은 3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오전 9시경 미래전략국 소속 공무원 B씨를 비서실로 불러들여, 보도자료 초안이 담긴 USB를 건네고 오전 내내 보도자료를 완성하도록 했다. 보도자료는 오전 12시 30분경 완성됐다. 최 시장은 오후 1시 미래 약속된 9명의 기자들과 간담회를 1시간여 진행한 후, B씨가 완성한 보도자료를 A씨가 오후 늦게 기자들에게 발송했다는 것.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고 본부장 주장대로라면 최 시장이 업무시간에 공무원에게 자신의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엄중한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고양파주의 취재결과에서 경찰은 B씨가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최 시장과 A씨와는 달리 불기소 상태로 검찰에 수사결과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본부장의 주장이 상당부분 사실인 점도 확인됐다. 다만, 경찰의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확인이 어려웠다. 보도자료 작성자로 알려진 B씨는 최근 검찰조사를 받은 상태다.  

고 본부장은 보도자료에서 기자간담회 다음날 이뤄진 기자들과 당시 비서실장 박희정씨,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씨의 식사자리도 문제 삼았다.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속한다는 것. 당시 식사자리는 고양시 공보실이 예약, 결제는 비서실상 사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더불어 기자간담회 이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했으니 허위사실 유포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고 본부장의 주장이다.

보도자료 작성자로 알려진 B씨는 17일 전화통화에서 “(기자간담회 자료를 작성했다는 주장은)일부 와전된 것”이라면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기자간담회에 배석했던 이재필 공보담당관은 "당시 구체적으로 기자들과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배석만 했을 뿐이다. 선관위와 경찰 조사과정에서 공보실 (PC)에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이뤄졌는데 문제가 없었다. 당시 간담회 녹화 영상도 검찰에 제출된 상태이니 곧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면서 공보실의 무관함을 강하게 어필했다. 

반면, 논란의 당사자인 최성 전 시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입장을 물었지만 응하지 않았다. 최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이후 언론에 구체적으로 해명을 한 적이 없기도 하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했던 고철용 본부장을 올해 4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소한 상태. 이도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성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이래저래 주목된다.

고철용 본부장은 “최성씨와 A씨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중인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공무원과 기자들을 이용한 불법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기부행위,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됐으니, 그 자체로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이고, 죄질에 비춰 즉시 구속해야 마땅하다. 공범, 방조범으로 관련된 모든 인물들도 엄중하게 법대로 처리하여 줄 것을 고양지청장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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