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자격 논란...공직선거법 위반 경력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자격 논란...공직선거법 위반 경력도
  • 염기남 기자
  • 승인 2018.09.06 15:2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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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갑질’ 논란...담당자 6명 지방 좌천
곽상도 의원, “김영란법 위반혐의 수사 대상”
당선사례 현수막 떼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 받기도

[미디어고양파주] 유은혜 국회의원(고양시병, 55)이 지난 8월 30일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자격 논란에 된서리를 맞고 있다. 각종 논란에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도 희석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 의원(후보자)이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지역 시민단체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유은혜 후보자의 공모물 중 일부, 단 한번의 구설수도 없었다는 문구가 돋보인다.
2016년 총선 당시 유은혜 후보자의 공보물 중 일부, '유은혜는 깨끗합니다', '단 한번의 구설수도 없었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자료=제20대 총선 유은혜 후보 공보물)

먼저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 사무실을 임대해 국회의원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임에도 지난 20대 총선에 피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 건물인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했다. 해당 사무실은 현재도 지역사무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임대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사무실은 마두역과 연결된 입지여서 수만명 유동인구가 지나는 곳이다. 지역구 사무실 설치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유 후보자 측이 "사무실 입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한국당)은 최근 원내대표회의에서 “(유 의원에게)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시정기회를 줬지만 시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장관후보자까지 되었다"면서,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광범위한 ‘갑질비리’ 반성하라고 지시하고서도 그 다음날(30일) 피감기관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소를 차린 유은혜 의원을 발탁했다. 갑질을 근절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김영란법 위반 수사 혐의로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마두동 올림픽스포츠센터 2층에 유은혜 의원 지역사무실이 있다. 
마두동 올림픽스포츠센터 2층에 위치한  유은혜 의원 지역사무실. 

취재결과 피감기관에 선거사무소를 처음 개설한 2016년 당시 유 의원은 기존 백석동 국회의원 사무실 외에도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 사무실(선거사무실), 김현미 국회의원이 사용하던 일산2동 사무실(후원회 사무실) 등 3곳을 동시에 운영했다. 현재는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도 밝혀졌다. 유 후보자가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 당시 유 의원은 올림픽스포츠센터 사무실 외벽에 당선사례 현수막을 설치한 후 장기간 방치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선거일 후 13일까지만 당선사례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위법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초범이고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외벽에 설치하는 현수막과 가두 설치 현수막을 혼동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하지만 당시 고발에 나섰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선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은 선뜻 납득할 수가 없다"고 현재도 지적하고 있다.  

2016. 10. 13. 고양지청 기소유예 처분 내용
2016. 10. 13. 고양지청 기소유예 처분 내용

이 외에도 유 후보자는 차남 병역 면제, 딸 취학을 위한 위장전입, 교육부 장관 자격(전문성) 등으로 후보 자격에 의문을 사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지명철회 게시물은 9월 6일 현재 청원인원이 6만명을 넘겼다.

이와 관련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검증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래저래 유 후보자가 논란속에서 인사청문회를 넘어 지역 국회의원 중 최초의 여성부총리에 입각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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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 2018-09-15 20:25:39
이 젊은이가 일찍부터 본인,남편,아들,딸 급기야 교회까지 안걸린게 없다.
조용히 일산의 자존심을 위해 사라져주라,

일산동구 2018-09-14 14:51:59
교육부장관이라....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히네
그리 사람이 없는가???
지역일이나 열심히 제발 하세요.

고양시민주권자 2018-09-07 18:40:11
지역주민들 얼굴에 먹칠하지마시고 자진사 퇴바랍니다 쪽팔려서 에이 물러나라

블루 2018-09-06 17:58:22
혜야~
더이상 곤란케 말고 자진 사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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