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에 각서 써준 시의원...주거환경정비조례 처리 점입가경
시위대에 각서 써준 시의원...주거환경정비조례 처리 점입가경
  • 염기남 기자
  • 승인 2018.09.13 15:46
  •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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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추진 요구 조합원 수백명 농성
조례 처리 놓고 시의원들은 우왕좌왕
대표발의 윤용석, 조례 일부 삭제한다 각서
정작 상임위는 처리방향 합의도 못해
윤용석 시의원이 13일 오전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항의속에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에서 자신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 일부를 삭제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있다. 의사진행 절차로 의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조합원들이 상임위원장으로 몰리면서 일어난 일이다.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조합원 SNS)
윤용석 시의원(사진 가운데 고개들고 있는 이)이 13일 오전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항의속에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에서 자신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 일부를 삭제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있다. 의사진행 절차로 의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조합원들이 상임위원회로 몰리면서 일어난 일이다.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조합원 SNS)

[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의회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의원 발의 조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으로 몰려들어 조례 발의 의원에게 발의 내용 일부를 삭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정작 의회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은 간단히 무시됐다.

윤용석 의원(고양·관산·원신·홍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7명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거환경정비조례)’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뉴타운 지정구역중 조합원들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그 자격요건을 완화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은 상정 당시부터 논란이 예상됐다.(관련기사 참조)

지난 한 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조례처리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조례 통과를 주장한 반면에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조례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 시 집행부가 뉴타운 사업을 실패로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선회한 이상 의원 발의가 아닌 시 집행부 발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의회가 처리를 미루면서 이번주 내내 뉴타운 사업추진을 원하는 조합원들과 직권해제를 요구하는 비대위 조합원들 양측의 불만만 커졌다.

윤 의원이 조합원들에게 상임위원회장에서 직접 작성해 전달한 각서형태의 조례안 처리 확약서. 의원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 의안에 대한 내용 수정을 약속한 셈이다. 뉴타운 추진으로 요구하는 조합원들 상당수는 이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이 조합원들에게 상임위원회장에서 직접 작성해 전달한 각서형태의 조례안 처리 확약서. 의원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 의안에 대한 내용 수정을 약속한 셈이다. 뉴타운 추진으로 요구하는 조합원들 상당수는 이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논란 끝에 건교위가 13일 조례안을 다시 심사하기로 하면서, 이날 이른 아침부터 고양시청 정문과 고양시의회는 정반대 입장의 시위대로 가득 찼다.

특히 뉴타운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들은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된 정비구역의 경우 고양시가 직권해제를 위한 사업성 검토에 나서면 조합원들 피해만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사업구역이 몰린 원당과 능곡의 경우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낙후정도가 심해 뉴타운 방식의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당수였다. 

반대로 조례 개정과 뉴타운 해제를 요구하는 각 정비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조합원들도 집회를 열었는데, 뉴타운 추진으로 원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갈등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취임 전부터 뉴타운 사업 직권해제에 힘을 실어온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양시는 조례 심사에 앞선 지난 5일 남은 뉴타운 사업구역에 대한 사업성검토를 거쳐 직권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사업구역의 조합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일방적인 발표여서 갈등이 여전하다.  

직권해제를 더 쉽게 하는 해당 조례안도 이재준 시장과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형식이어서 논란이 확대됐다.  

뉴타운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조합원들과 직권해제를 요구하는 비대위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작 갈등을 해결해야 할 고양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강행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뉴타운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조합원들과 직권해제를 요구하는 비대위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작 갈등을 해결해야 할 고양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강행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의회 3층 건교위 회의장은 뉴타운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수백명 조합원들이 몰리면서 심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오전 공전을 거듭하던 건교위가 심사일정을 또 다시 뒤로 미루기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성난 조합원들 수십명이 회의장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조례를 대표발의한 윤용석 의원은 조합원들에 둘러 싸여 자신이 발의한 조례 내용중 '토지 소유주 30%이상이 동의할 경우 절차를 거쳐 지정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각서형태의 문서를 조합원들 앞에서 작성해 전달했다. 

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반대 조합원들에 둘러싸여 처리방향을 확약하는 내용을 각서형태로 작성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진 것이다.

이는 의회운영에도 심각한 문제를 노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원들에게 각서를 받아내면 된다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측에 입장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건교위는 구체적인 조례 처리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오후까지 상임위장을 떠나지 않았다. 시의원들이 집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합의서와 다른 내용의 조례를 날치기 하려 한다는 의심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의회 불신이 극에 달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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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2018-09-18 19:52:59
힌심하다...

별상우 2018-09-16 11:33:38
참답답합니다 구석에 숨어있을정도로 당당하지 못하셧나봐요?창피한줄아셔야지
국민들 세금이 아깝습니다 시민들이 왜그러는지 생각해보시오

한심 2018-09-16 03:50:13
구석에 숨어 무슨 생각했나요?
창피한줄 아세요!
이러려고 시의원 됐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강일산 2018-09-15 02:19:36
정말 고양시 시장 및 그밑에 더 민주 소속의 시의원들 실망입니다.
당신들은 시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소통을 하지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움직인 아집의 댓가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법률자문 결과 불법적 내용이 있었으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지분 30%이상의 소유자가 반대하면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다수의 시민을 돌보는게ㅜ아니라 소수의 대지주 편에 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부힙되는 아주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정말 다음부터는 당을 보지 말고 인재를 뽑아야한다고 다시 공부하게 되었네요..
고양시민을 더이상 욕되게 하지맙시다 시장 및 더 민주 소속 시의원 여러분들

성주경 2018-09-15 01:35:47
결국
결론은 조합원에게 25000 만원 주고 사서
조합에 18000 만원에 팔았다는 것 ㅡ
분양가는 싸지만
들어갈 비용들이 엄청많고 입주때 추가 분담금으로 통보된다는 사실만 정확히 안다면

윤용석 의원님께
깊이 머리숙여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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