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원 11월 줄줄이 유럽行 예정...외유성 일정
고양시의원 11월 줄줄이 유럽行 예정...외유성 일정
  • 염기남 기자
  • 승인 2018.10.19 18:58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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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사전심사...그마저도 민주당 독식
민간 심사위원 참여 강제 타 시군과 '대비'
의회 내부서도 비판, 개선 의견도 나와

[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연말 줄줄이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상임위별 연수계획은 이미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단계다. 하지만 부적절한 관광성 일정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도 있다. 연수계획을 시의원들 스스로 셀프심사하면서 외유성 일정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0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해외연수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원들은 연수일정에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계획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문제는 심사위원 전체가 해외연수를 가는 시의원 당사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통해 해외연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계획의 적절성 등을 사전 평가하는 심사위원회를 의회 운영위원회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해외여행 계획을 스스로 평가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고양시의회 해외연수 사전 심의위원회 회의록 일부. 해외연수 계획의 적절성을 따지기 보다는 비판적 언론보도와 여론형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질의응답에 오고간다. (자료 = 회의록 발췌, 그래픽 = 국명수 기자)
고양시의회 해외연수 사전 심의위원회 회의록 일부. 해외연수 계획의 적절성을 따지기 보다는 비판적 언론보도와 여론형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질의응답에 오고간다. (자료 = 회의록 발췌, 그래픽 = 국명수 기자)

이는 경기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봐도 적절치 않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대부분이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하고 있고, 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위원 참여를 제한하는 곳은 고양시의회가 거의 유일하다.

일부 시군은 위촉직 민간위원을 심사위원회 절반 이상으로 강제해 시·군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고양시의회의 경우 셀프심사가 이루어지다보니 심사기준 자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공무국외여행 규칙에는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사회의록에는 해외연수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적절성 자체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 연수계획이 단순 시찰이나 견학, 방문 등을 주된 일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도 문제 삼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언론에 해외연수가 외유성 일정으로 비춰지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의회 공무원에게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을 대책을 묻기도 한다. 답변은 언론인들을 잘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런 심사를 거친 해외연수 계획에 문제가 없을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시의회 상임위별 해외연수 일정을 살펴보면 모두 유럽을 방문국가로 정하고 있다. 10월 말과 11월 초순사이 출발하는 7박8일 일정이다. 일자별 활동 상당수도 유명 관광지를 견학하거나 시찰하는 일정으로 채워져 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경우 관광코스를 문화탐방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하기도 한다. 기획행정위원회과 건설교통위원회는 역할이 분리됨에도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거치는 일정 전부를 공유하고 함께 해외연수를 떠난다.

이들 해외연수는 모두 고양시민 세금이 사용된다.

고양시의회는 의원 1인당 280만원 경비를 예산으로 책정한 상태다. 지난해보다 30만원이 인상됐다. 9천만원 가량의 고양시 예산이 셀프심사를 통과한 일주일짜리 시의원 해외연수에 투입되는 것이다. 소통문제도 있다. 고양시의회 특유의 의회구조 때문이다. 고양시의회는 올해 7월 원구성을 하면서 의회 33석중 21석 다수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독식했다. 이들로 이뤄지는 운영위원회 전원이 자연스럽게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한국당이나 정의당 참여가 제한됐다.

해외연수 이후 사후평가 장치도 명확치 않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연수결과 보고서가 의원들이 아닌 동행한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의해 작성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시의원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해외연수를 주관하는 여행사 선정과정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18년 고양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일정. 유럽국가를 돌아보는 일정 상당수는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이다. 외유성 지적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8년 고양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일정. 유럽국가를 돌아보는 일정 상당수는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변화의 움직임도 있다. 의회 내에 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에 움직임이 있다. 개정안에는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제하고, 기존 상임위별 연수보고서를 의원 개인별 보고서로 바꿔 공무원이 작성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연수시 실시간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사후 보고회 같은 평가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의회내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를 제도개선이라는 시각보다 단순히 튀는 행동으로 평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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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협혈귀 2018-11-12 21:06:55
비행기탄 아자씨 아줌마 명단 공개하죠 정론 언론 자부 하는 칼날 같은 정론지 이번기회 살 려보자구요

한씸하로 들 2018-11-12 21:01:53
재미있죠 초자들 먼가 기대했른디 그나물 그밥 캉뚕 혈새마구마시면 배탈 나지요 비행기 탄 아주머니 아젔

꼴깝 2018-11-01 13:46:47
역시 수준 낮은 고양시!
미디어 고양 화이팅!
때가 어느 땐대 군사독재시절처럼 언론을 탄압하겠다는거야?

구라파 2018-10-24 12:49:31
잘들 한다. 시의원들아! 유럽 가는 여행이 고양시 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구라쳐봐라!

고양시민 2018-10-21 21:27:55
제대로된 연수
누가 가는지...
안가고 할소리
바른 소리 하는 지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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