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위기, '굿시티'는 어떤 모습일까
지방의 위기, '굿시티'는 어떤 모습일까
  • 최유진 본부장
  • 승인 2018.10.31 12: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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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시티포럼2018 ‘위기의 지방, 되살릴 수 있나’
민간 주도로 '사람 중심의 도시' 지향해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굿시티포럼2018에 참여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고양파주] ‘인구소멸’과 ‘도시쇠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한다. 전국 60%가 도시재생이 필요한 상황. 2013년에 급기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도시재생’ 정책이 시행되었다. 2017년부터는 ‘도시재생’을 위한 ‘뉴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되돌아보고, 향후 50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논의 장이 열렸다.

<미디어고양파주>는 23일 밀레니엄서울힐튼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도시행정학회·시사저널이 공동주최하고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가 후원하는 ‘굿시티포럼2018’에 참가했다.

생명을 지닌 도시의 생명을 결정짓는 주요 원인을 ‘문화’라고 강조하는 김상봉 한국도시행정학회장은 재생은 곧 재창조라며 사람 중심의 도시와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포럼을 시작했다.

'천안청년들', 아카데미 운영 등 지속 정보접근성과 공유 강조

포럼 진행에 앞서 도시재생 우수 사례로 ‘청년협동조합 천안청년들’이 소개됐다. 발제자로 나선 최광운 씨는 천안 원도심의 사례를 발표했다. “경험을 통해 도시재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행정 주도보다 지역 자생 현장전문가의 자발성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창업 아카데미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청년 자원화, 대자본가 보다 골목 단위 소상공인이 주도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온오프라인의 상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예비 사업 주체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1 <지방소멸 위기, 어떻게 대응하나>, 사업 방향과 도시재생 패널티 제안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세션1 주제 강연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도시재생’은 한 몸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은 혁신과 포용, 분권이 따라야 한다”라며 “도시재생 사업이 안착하려면 생태와 커뮤니티, 문화, 경제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세션1, 제1발제를 통해 “현재 226개 기초지자체의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는 1995년, 중소도시 외곽 개발이 시작되면서 부터다. 이 시기 대규모 인구 엑소더스 현상이 두드러졌다”면서 “인구와 투자가 떨어지면서 파산도시가 등장했다. 개선을 위해 약소도시의 연계를 통한 중소도시 연합체 상생발전 전략으로 최소 인구 30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중소도시 외곽 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재생 패널티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이 마 교수의 생각이다. 

모종린 연세대 교수는 세션1, 제2발제로 소상공인 기업가 정신(앙트십)을 강조하면서 “사람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골목상권에 지역 역사, 문화, 라이프스타일이 통합된 문화 자원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상권 기획자의 가치관이 중요하다”면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홍대 골목상권을 꼽았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왼쪽)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우려함에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이견을 제시하며 청중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왼쪽)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우려함에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이견을 제시하며 청중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세션2 <도시재생, 어떻게 시작할까?>,  '뉴딜'을 이해하고 '경제 실효성'에 초점 맞추어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주제 강연을 통해 “목적과 과정 차원에서 주민 주도의 장기적인 과정이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이라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정책 차원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단기적인 사업으로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이 둘은 극명한 차이가 있다”면서 “도시재생에 추가된 '뉴딜'의 용어가 도시재생을 위한 중앙 예산 투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 표현인 만큼 투자가 절실하고 사업 주체가 준비된 곳부터 예산 집행 선정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주도와 지자체 관심 부족, 부처 간 융복합 취약, 사업 집행률 저조를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세션2, 제1발제자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0년을 기점으로 '신개발, 재개발, 뉴타운'의 도시'개발'은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됐다. 신도시·신시가지·아파트단지·도심재개발·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 규모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점철된 도시개발 정책은 도시가 사람과 연계된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생각이 부족하다”라며 “더 이상의 신도시 ‘개발’은 지양하고 물건·생명·마을을 ‘재생’해 주민의 삶이 연결되고 상생하는 생동감 넘치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도시가 도시재생뉴딜의 지향점이다”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에 막연한 환상보다는 지속성장가능 인프라 여부가 중요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세션2, 제2발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 “이전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점이 폄하 축소되는 지점이 아쉽다”라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주민 주도라고 하지만 엘리트주의에 의한 이식되고 세뇌된 형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을 도시미화로 착각해서도 안된다. 그동안 집중적인 예산 투입으로 복지와 경제 측면의 효용성은 기대할 수 있었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 한편으로는 서민 주거복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심 교수는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상의 무분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5년 뒤에도 지속가능성의 여부를 우려하면서, 거시적 안목에서 산업 인프라를 구상하고 ‘형평성’보다 ‘효용성’의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2를 진행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현재의 가능성을 긍정으로 바라보고,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을 고려해 주민 주도로 지역 역사·생태·문화의 다각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뉴딜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이후 세션3 자유토론 시간에는 김상봉 한국도시행정학회장의 사회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종익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상임대표, 변창흠 세종대 교수, 김혜천 목원대 교수, 이상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석연구원, 조준배 서을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기획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생활·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여 다루어야 하는 도시재생. 기존 도시 개발사업의 주체들은 역할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주체 참여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서 재생 주체, 재생 기금의 구성 및 운용 방식에서 주민 등 관련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자생적 구조 형성의 원칙이 생겼다.

하지만 도시재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체들은 각각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유지, 발전이 쉽지 않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민간의 사업 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또한 관련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교육과 커뮤니티 스스로 자립적인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도록 리더 배양, 경영 및 재무 능력 배양 등 의 자립 인프라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의 지향 방향은 '부동산 개발과 이윤'추구 보다 '사람 중심', '주민의 삶 개선' 방향으로 '획일성'보다 '다양성'과 '공공성'의 가치 위에 주민 주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공통의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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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 2018-11-01 11:17:51
굿시티가 한국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곳이 굿시티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곳은 서울 강남이다. 좋은 학교, 좋은 주거 환경, 좋은 교통 환경, 수준 높은 커뮤니티, 좋은 직장
그리고, Name Value & Pride.
아무리 Good City 이야기를 해봤자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 지지 않으면 중산층, 상류층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있고, 빈민들만 모여사는 도시가 될 수 밖에 없고, 당신들 말대로 언젠가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면 빈집만 가득하고 낮에도 길 거리에 사람 보기 힘든 우범 지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산은 살기 좋은 도시이지만 살고 싶은 도시는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고 진정 Good City의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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