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이재준 고양시장에 민주당 의원도 '분통'
'불통' 이재준 고양시장에 민주당 의원도 '분통'
  • 최국진 발행인
  • 승인 2018.12.01 17: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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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정기구 개편, 시의원 반대로 부결
재석 의원 33명 기립표결 결과 贊16/反17
도의원 출신 고양시장 불통과 포용력 부족

[미디어고양파주] 지난 11월 29일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안」(이하 “행정기구 개정 조례”)을 본회의장 기립표결을 통해 찬성 16명 대 반대 17명으로 부결처리했다. 기립표결임에도 적어도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발언을 하고 있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
지난 11월 29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

문제의 핵심은 이재준 시장의 소통 부재 및 권위적 대응이다. 이 ‘행정기구 개정 조례’는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이하 “기획행정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기획행정위 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는 두 번이나 회의를 했다. 우리도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본회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되었다”고 하였다.

본회의 상정되기 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은 전체 시의원과의 공감대가 부족했고, 수정할 사항도 많아 상임위에서 보류 또는 부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27일 기획행정위에서 수정의결하여 통과된 이 개정안이 29일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터졌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능곡·행주·행신2)은 본회의장에서 “기획행정위에서 심사한 ‘행정기구 개정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획행정위에서 일부 수정가결한 안건을 그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윤승 의장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통과되었음’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의원이 ‘이의있음’을 제기하였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정1·화정2)은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조직개편은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을 조율할 여지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개편안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다시 수정되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내었다.

이에 대해,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운영을 하고 운영 이후에 조정도 가능하니, 기획행정위 수정가결한 안(案)으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의원(정의당, 주교·성사1·성사2·식사)은 “이 조례안은 일부 수정해서 운영할 내용이 아니다. 일부 수정되면 전체를 같이 수정해야 하기에 일괄 부결하든지 일괄 통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12월 임시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으니 시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고양시장의 소통부재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본회의장에서 부결을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 박시동 의원
지난 11월 29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부결을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 박시동 의원

이후 기획행정위원회 채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산·풍산·고봉)의 찬성 발언을 듣고 정회하였다. 1시간 가량 전체 의원총회를 거쳤으나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해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였다.

본회의 기립표결 결과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의원이 16명, 반대하는 의원 17명으로 ‘행정기구 개정 조례’는 부결되었다. 고양시의회는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을 합해도 12명에 불과하다. 적어도 5명의 민주당 의원이 기립표결임에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본회의 부결 후 통화된 A 의원은 “회기 시작 임박하여 전체 의원이 참석한 의총은 40분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기획행정위에서 부결되길 바랐다. 기획행정위에서 명칭 일부만 수정하고 통과했다”고 하였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B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특정 정당을 떠나 문제가 많은 조례를 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 반대하게 되었다. 당일(29일) 본회의 정회 후, 긴급 전체 의원총회에서도 소통 부재가 많이 지적되었다”며 집행부 및 시장의 대화 부족을 아쉬워하였다.

자유한국당 C 의원은 “1차 의총 때 의원들이 다양한 수정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집행부가 2차 의총을 통해 이 부분을 다시 설명 내지는 보완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D 의원은 “의장이 총회에서도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쉽지 않았다. 그래서 표결처리한 것이다. 시장과 가까운 의원들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라, 표결하더라도 통과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부결된 것은 시장의 소통 부재가 적나라하게 들어난 결과이다”라며 부결의 원인을 진단하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민 E 씨는 “고양시장이 시의원을 대화와 협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였다면 이런 결과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고양시장의 정치력 부족과 더불어 불통, 포용력 부족의 결과인 것”이라 하였다.

전화를 통한 이윤승 의장은 “의원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임시회를 통해 다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고양시 행정기구 개편은 시의원만 아니라, 공직사회와 고양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1월에 있을 예정인 대대적인 고양시 인사도 진행할 수 없다. 물론 예산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다.

"일단 부결로 인해 행정기구 개편 일정이 일정 정도 차질이 생길 수 있겠지만, 향후 이재준 고양시장의 포용과 대화의 정치력을 기대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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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 2018-12-06 00:10:00
미디어고양파주는 고양시판 조선일보라 보면 되나요? 고양신문을 보니까 이 기사에서 처럼 험악하지는 않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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