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최저임금 인상,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여론]최저임금 인상,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 최국진 발행인
  • 승인 2019.01.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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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고양파주]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52%,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은 24%, 15%는 '영향 없을 것',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료 = 한국갤럽)
(자료 = 한국갤럽)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31%,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3%였다.

이는 6개월 전에 비해 경제적 파급 전망은 다소 비관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재작년인 2017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낙관론(45%)이 비관론(28%)을 앞섰지만, 실제 적용 초기인 작년 1월과 2월 조사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비슷해졌고 이후로는 비관론이 더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18년 16.4%, ’19년 10.9% / ‘17년 최저임금 6470원 ‘18년 7530원 ‘19년 8350원)를 기록하며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 중소 상공인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역별로 볼 때는 광주/전라를 제외하고 부정적 판단이 우세하고, 연령별로는 20대를 비롯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비관론이 우세하며,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비관적이며, 직업별로는 학생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비관적인데 특히 자영업자들이 더 비관적이다. 생활수준별로는 상층에서 하층까지 모든 계층에서 비관적이며, 이념성향별로도 보수에서 진보까지 모든 성향에서 비관적이다.

결국,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비관론이 우세하다. 여당 지지층을 비롯한 진보층,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한 사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람 중에서도 낙관론과 비관론 격차가 크지 않았다.

(자료 = 한국갤럽)
(자료 = 한국갤럽)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9년 1월 15~17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6,057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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