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처벌에 쏠린 시민들의 눈
채우석 의원 처벌에 쏠린 시민들의 눈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9.01.31 10:3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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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일 경우 고양시의회 전체가 비판 받아
특위 4차례 소집 후, 2월 본회의에서 징계수위 결정  
채 의원, 고봉산 해맞이 직후 ‘떡국잔치’에서 음주한 듯

[미디어고양파주]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지 보름이 지나면서 채우석 의원의 음주사고 사실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현재까지 세 차례 윤리특위가 소집됐는데, 그동안 채 의원에 대한 자격과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참고인을 선정해 질의하고 대답을 들었다. 윤리특위는 미디어고양파주(MGP)에도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서 지난 25일 제출한 바 있다. 본지가 제출한 자료는 ‘음주운전 사고 낸 채우석 고양시의원 처벌 수위는?’이라는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결과와 조사방법에 관한 자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2%가 ‘고양시 의원직을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라는 항목을 선택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양시의회가 채 의원에 대해 가벼운 처벌로 결정할 여지는 남아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징계는 크게 4가지, 즉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나눌 수 있는데, 제명을 제외하고는 징계수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1차적으로 윤리특위가 강도 높은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징계수위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결정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경우 그 모든 비판은 33명 고양시의원 전체로 향하게 된다.  

지난 18일 제1차 소집 당시의 윤리특별위원회 모습.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홍규 의원이다.
지난 18일 제1차 소집 당시의 윤리특별위원회 모습.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홍규 의원이다.

제2차 윤리특위의 현장조사 이후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1월 1일 채 의원은 고봉산 해맞이 행사를 참가한 후 고양시 한 직능단체가 매년 해오던 떡국잔치 자리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9일 소집된 제3차 윤리특위는 참고인 자격으로 김철기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국장, 신기식 고양시자치발전시민연합 대표, 이재국 고봉동 주민자치원장을 1명씩 차례로 불러 질의를 하고 대답을 들었다. 김철기 사무국장, 신기식 대표는 채 의원 징계에 강경입장이었던 반면 이재국 주민자치위원장은 채 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채우석 의원도 참고인 자격으로 특위에 참석해 1시간 반 가량 위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다음달 8일 열리는 제4차 윤리특위에서는 채 의원에 대한 최종적으로 징계수위를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린 29일 오후 4시 조금 넘은 시간에 채우석 의원이 나타나 윤리특위장으로 향하고 있다. 채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윤리특위에서 약 1시간30분 동안 위원들의 질문에 응했다.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린 29일 오후 4시 조금 넘은 시간에 채우석 의원이 나타나 윤리특위장으로 향하고 있다. 채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윤리특위에서 약 1시간30분 동안 위원들의 질문에 응했다.
윤리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준비서류를 담은 듯한 봉투가 채 의원 오른손에 쥐어져 있다.
윤리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준비서류를 담은 듯한 봉투가 채 의원 오른손에 쥐어져 있다.

채우석 의원의 음주사고로 인한 윤리강령 위반 문제는 수차례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다. 그런 만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듣지 않아야 하는데다, 온전히 야당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9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져야 할 부담은 작지 않다. 
윤리특위의 부담은 제3차 윤리특위 소집 이후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 일제히 함구하기로 한 분위기에서도 읽을 수 있다. 윤리특위의 한 의원은 “(채 의원 문제 처리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다.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하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 위원들 모두 함구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18일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개월간 활동하기로 했다. 따라서 2월 13일부터 열리는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채 의원 징계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홍규, 손동숙, 심홍순, 장상화, 박한기, 박현경, 김완규, 박시동, 엄성은 의원 등 9명이 선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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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 2019-02-07 02:11:44
미디어고양 특정정당을 옹호해도 이젠 대 놓고 기사를쓰네
대표가 한나라당 전직 시의원 출신이라고 하던데 ?

고양 2019-02-05 08:54:18
이번 사건으로 고양시 진보의 이미지에 금이 갔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의원이라면 특별히 더 조심 했어야...

시민인 2019-01-31 23:24:26
야당이 모여서 윤리특위를 하면 뭐하는가?
본회의를 가도 민주당이 다수인데 의미없는 윤리특위...
결국 야당 의원들의 헛고생으로 돌아갈것

민초 2019-01-31 19:03:52
민주당이 빠진 야당만의 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미 정당성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특위가 되버렸다
그리고 특정 언론이 일부 정당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행태는 고양시에서만큼은 사라져야 한다.

고양시민 2019-01-31 12:13:27
특위에서 결정 한후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 의결이면 먼저 특위에서 결정 해야 하지않나?? 예천군 특위도 특위에서 결정된 사안 으로 본회의 상정 했다. 고양시도 먼저 특위에서의 결정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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