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80%), 최저임금 결정 방식 바꿔야
국민 대다수(80%), 최저임금 결정 방식 바꿔야
  • 최국진 발행인
  • 승인 2019.02.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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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영 설문조사에도 개편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
최저임금 결정에 공익위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미디어고양파주]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설문조사인 ‘국민생각함’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응답자 중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정기준 보완을 위한 지표(복수 선택 가능)에서는 임금 수준(54.3%), 기업 지불능력(41.5%), 고용 수준(40.7%) 등이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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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1일 오후 3시 30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이날 회의는 전날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표결 결과에 항의해 불참을 선언한 사측 위원들의 불참으로 한국노총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었다. 결국 14일 새벽 4시 30분경 제15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9년 최저임금을 2018년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 (사진 = 한국노총)

이 설문조사는 1월 21일부터 2월 8일 오후 6시에 마감한 것으로 총 참여자는 9539명이었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하여는 ‘필요함’이 77.4%, 필요 없음(현행 제도 유지)이 22.5%였다(무응답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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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 = '국민생각함')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9년 최저임금도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2018년 7530원에서 10.9%(820원)오른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 결정으로 사용자위원의 우려와 호소를 외면하고 사용자위원의 제안을 공익위원 9명이 전원 한목소리로 거부한 뒤 정부 측 입장만을 강행하였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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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현황

현재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12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편안은 지표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범위를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구간설정위원회' 구성 방안으로 노·사·정 각 5명씩 총 15명 추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3명을 배제하는 1안과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하여 9명으로 구성하는 2안에 대해 응답자는 1안을 대부분(70.8%) 지지하였다. 이는 구간설정위원회 구성에 극단적인 위원을 배제함으로써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합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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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 = ‘국민생각함’)

'결정위원회' 구성 방안으로는 노·사·정 각 7명씩 총 21명으로 하되, 공익위원은 국회에서 3명 추천하고 정부에서 4명 추천(상임위원 1명 포함)하는 1안(44%)에 비해 노·사·정 각 5명씩 총 15명으로 하되, 공익위원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총 15명)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5명을 배제하는 2안(55%)이 선호되었다. 이는 공익위원이 지금까지 공정한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재자 입장보다는 정부에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역할하여 공익위원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것을 의미이며, 공익위원을 국회나 정부에서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노·사의 판단이 차라리 더 공정하며 노·사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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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 = ‘국민생각함’)

현재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다. 이에 더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78%)이고 결정기준 보완 필요없음(현행 유지)이 21.8%였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표(복수 선택 가능)에 대해서는 임금 수준(54.3%), 기업 지불능력(41.5%), 고용 수준(40.7%), 경제성장율(35%) 등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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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 = ‘국민생각함’)

이 설문조사에는 30대(33.9%), 20대(27.7%), 40대(21.8)가 83.4%를 차지하였다. 50대(10.9%), 60대(4.3%)는 15.2%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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