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단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야
시·군·구 단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야
  • 김윤성 기자
  • 승인 2019.02.21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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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광범위 지정,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
주택시장 과열 조정과 재산권 침해 논란 해결 기대

[미디어고양파주] 실질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없음에도 조정대상지역의 광범위한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현행 구 단위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모습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모습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없는데도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에는 올 2월 기준으로 고양, 성남,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남양주 등 11개 시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한 결과 고양, 수원, 용인과 남양주에서 강한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런 의견을 받아 들여 조정대상지역 구역을 읍·면·동 단위나 개발지구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 지난 달 14일과 2월 19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신욱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실적으로 역세권 주변, 최근 준공된 아파트, 생활환경이나 교통이 우수한 한정된 지역에서만 가격상승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문제가 많다”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구역을 세분화시키면 주택가격 안정과 주민 불편·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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