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 의원들, 재산 얼마나 증감했나? … 고지거부 의원, 그 이유는?
고양‧파주 의원들, 재산 얼마나 증감했나? … 고지거부 의원, 그 이유는?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9.04.04 17:4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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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고양시 44명‧파주시 19명 분석 
1인당 평균 재산 고양 5억5138만원, 파주 7억7262만원
고양시 1위 이홍규 의원 24억원 2위는 채우석 의원 20억원
이재준 고양시장 17억원인데 최종환 파주시장은 1억원  

[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의 시장‧도의원‧시의원 44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5억5138만원, 파주시의 시장‧도의원‧시의원의 19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7억726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공직자 44명 중에서 재산총액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이홍규 시의원으로 신고액은 24억4905만원이었다. 이어 채우석 시의원 20억7384만원, 이길용 시의원 18억1691만원, 이재준 고양시장 17억5469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반면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고양시 공직자는 이규열 시의원으로 –5억8241만원을 신고했다.  

파주시 공직자 19명 중에서 재산총액이 가장 높은 공직자는 24억2388만원을 신고한 최창호 시의원이었다. 이성철 시의원도 23억856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반면 안소희 시의원은 1124만원을 신고해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파주시 공직자로 나타났다. 

● 고양시에 20억원 이상 2명10억원 이상 7명, 파주시는 20억원 이상 2명10억원 이상 2명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공직자는 고양시와 파주시에 각각 2명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에는 이홍규‧채우석 시의원, 파주시에는 최창호 시의원과 이성철 시의원이었다. 범위를 넓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공직자는 고양시에는 7명, 파주시에는 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정기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공기관장 5명과 시·군의회 의원 446명 등 451명의 재산신고사항을 경기도보에 공개하면서 나타났다. 신고내역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자 전자관보에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도의원과 시장·군수 등 178명을 포함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2018년 12월 31일 기준)을 공개했다.

● 손동숙 시의원, 재산 증가액이 가장 많아… “지난번 재산을 부채로 판단해 등록”   

경기도보와 전자관보에 나타난 신고내역을 분석하면, 전년도에 비해 고양시 공직자 44명의 평균재산이 7221만원, 파주시 공직자 19명의 평균재산이 1457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파주시 공직자 63명 중에 재산 증가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공직자는 손동숙 고양시의원이었다. 지난해 신고액 –2억3394만원에서 11억4134만원이 증가한 9억740만원을 올해 신고했다. 그 다음으로 재산 증가액이 많았던 공직자는 남운선 경기도의원으로 지난해 신고액 4억4765만원에서 5억5618만원 증가한 10억383만원을 올해 신고했다. 이어서 소영환 의원은 3억1619만원, 목진혁 의원은 3억1245만원, 이길용 의원은 3억18만원 재산액이 증가했다. 

손동숙 고양시의원은 재산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공직에 근무하기 전 분행대행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분양업무 전체를 주관했는데 분양대행사의 회사 특성과 시행사의 권유로 미분양 물건에 대해 실적 차원에서 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중도금으로 8억2893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납부했다”며 “작년 1차로 공직자 재산을 등록할 때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대출 금액을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만 판단해 입력했다. 이후 회사 퇴사로 분양해지하면서 부채가 소멸되고 재산이 증가된 것처럼 오인된 것을 이번 신고시 발견되어 소명을 한다”고 해명했다. 남운선 경기도의원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재산이 증액됐다”고 말했다. 

반면에 고양시‧파주시 공직자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공직자는 4억5375만원의 재산이 줄어든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으로 나타났다. 김경희 도의원도 2억1329만원의 재산이 줄어 그 뒤를 이었다. 김경희 도의원은 “가족 중에 모시는 어르신 한 분이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정현 도의원도 1억원 이상 줄었는데 이에 대해 “지난번에 재산을 신고할 때, 본인의 아파트를 KB시세로 가격 산정을 했고, 이번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산정했다. 저번 산정가에 비해 이번 산정가가 1억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이 외 주요 인사 가운데 이재준 고양시장은 종전 신고보다 약 6545만원 증가한 약 17억5469만원을 신고했다. 최종환 파주시장도 종전 신고보다 6545만원 이 시장과 거의 동일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최종환 파주시장의 재산총액은 1억2356만원으로 이 시장의 7% 수준이었다. 

● 고양시 9명‧파주시 3명 가족재산 공개하지 않아 

고양시 공직자 44명 중에서 9명이 가족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의원으로 파악됐다. 파주시 공직자 19명중에서는 3명이 공개하지 않았다. 가족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사유로는 10명이 부모의 독립생계유지로 답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에 한해 재산등록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 담당자는 “도시지역 1인 가구의 소득이 100만원 이상, 2인 이상의 가구 170만원 이상 등은 재산등록 고지거부 요건에 해당된다. 재산등록 고지거부를 한 공직자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고지 거부를 활용해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공개라는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10억원 이상 소유 공직자, 건물‧예금보다는 땅으로 재산 불려

10억원 이상 재산을 소유한 고양시 공직자 7명의 재산을 구성하는 항목별 비율을 보면 토지(39.60%) > 건물(31.0%) > 예금(23.4%) 순으로 나타났다. 이 3개 항목이 총 재산액의 93.1%를 차지했다.

고양시 재산순위 1위인 이홍규 시의원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가격 총액만 15억원을 웃돈다. 3위인 이길용 시의원은 심지어 총재산액 보다 토지가격 총액이 웃돌기도 한다. 이길용 시의원의 경우 일산서구 구산동에 확보한 20억원 가량의 토지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반면 재산순위 2위인 채우석 시의원의 경우 토지나 건물 보다는 예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 해당했다. 본인이 5억원, 배우자가 7억원 이상의 예금액을 소유하고 있었다. 재산순위 5위인 박시동 시의원의 경우, 고양시 10억 이상 재산 소유자 중에서, 소유 건물가격 총액이 14억원으로 가장 컸다. 재산순위 4위인 이재준 고양시장도 총 재산액 중 64%를 토지 가격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모두 어머니 소유의 토지로 신고되어 있었다.

파주시 공직자 4명의 총 재산액에서 토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양시의 것보다 컸다. 또한 고양시와 다르게 건물보다 예금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컸다. 이들 4명의 재산을 구성하는 항목별 비율을 보면 토지(51.4%) > 예금(33.1%) > 건물(13.6%) 순이었다. 이 3개 항목이 총 재산액의 99.1%를 차지했다.

파주시 재산순위 1위인 최창호 시의원은 토지나 건물보다 예금이 재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비교적 3개 항목(토지‧건물‧예금)을 고르게 소유하고 있었다. 재산순위 2위인 이성철 시의원은 고양과 파주를 통틀어 가장 높은 가격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토지는 상당부분 아버지 소유의 토지로 신고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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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동 2019-04-15 11:34:18
재산증액이 되어ㅆ으면 부채는 갚았는지요

백석동 2019-04-15 11:31:19
재산 증액 정확히 소명해야죠

ㅇㅇ 2019-04-05 08:20:42
멀하면 돈을 저래모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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