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화사업과 생활SOC사업의 정책 연계 필요”
“학교복합화사업과 생활SOC사업의 정책 연계 필요”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9.04.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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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도의원 "학교복합화사업, 1기 신도시에서 추진된 사례 없어"
"마을도서관, 평생학습공간, 커뮤니티센터 등 생활인프라 확충해야"
신정현 도의원이 10일 학교복합화사업과 경기도의 생활SOC사업의 정책 연계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신정현 도의원이 10일 학교복합화사업과 경기도의 생활SOC사업의 정책 연계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미디어고양파주]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은 10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복합화사업과 경기도의 생활SOC사업의 정책 연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정현 의원이 지난달 28일 도정질문에서 학교 내 유휴부지와 시설 등을 활용해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사용토록 하는 ‘학교복합화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성사됐다. 신 의원은 도정질문 당시 “학교복합화사업이 3기 신도시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일산·분당·평촌·중동 등 문화복합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은 20년 이상의 1기 신도시에서 추진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 부지 안에 문화복지시설을 짓고 인근 공원 부지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두 시설은 학생과 주민들이 공동 이용한다.

신정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생활SOC 대국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접근성이 우수한 학교시설과 부지를 활용하는 생활SOC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복합화사업과 생활SOC사업을 연계해 마을도서관, 평생학습공간, 생활문화커뮤니티센터, 예술공연공간 등의 생활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학생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학교유휴시설활용의 사례연구와 법적 검토, 선례 발굴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교 일선에 홍보하고, 참가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교 내 유휴시설 및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생활SOC사업과 연계토록 노력해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시민들의 생활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시범학교 운영을 검토함으로써 1기 신도시 중심의 유휴시설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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