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1전시장‧제2자유로, 명목상 ‘고양시 재산’이지만 실속은 글쎄? 
킨텍스 1전시장‧제2자유로, 명목상 ‘고양시 재산’이지만 실속은 글쎄?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9.04.17 10: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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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재산권 위해 강경 조치 표명
㈜킨텍스와‧경기도와 협의‧법률검토 통해 이익 챙겨야   

[미디어고양파주] 킨텍스 1전시장, 제2자유로 등 고양시로 재산권이 이전되는 시설이나 도로와 관련해 고양시가 재정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킨텍스는 고양시 소유의 토지 위에 설립된 킨텍스 1전시장을 2013년 고양시로 기부채납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자체 소유의 토지 위에 설립된 건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킨텍스는 2005년 4월 개장한 킨텍스 1전시장을 2018년 6월까지 1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1999년 ㈜킨텍스 출자기관인 고양시‧경기도‧코트라 3자간 합의서인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협약서’에 따라, ㈜킨텍스가 기부채납의 대가로 무상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018년 6월까지 보장 받았기 때문이다. 

㈜킨텍스가 킨텍스 1전시장을 1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전시장 설비가 노후화되어 이를 원상복구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전시장 설비를 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고양시가 떠안지 않고 ㈜킨텍스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킨텍스가 킨텍스 1전시장을 1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전시장 설비가 노후화되어 이를 원상복구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전시장 설비를 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고양시가 떠안지 않고 ㈜킨텍스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킨텍스 제1전시장, 13년간 노후화에 따른 비용 ㈜킨텍스에 물어야  

문제는 ㈜킨텍스가 킨텍스 1전시장을 1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전시장 설비가 노후화되어 이를 원상복구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전시장 설비를 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고양시가 떠안지 않고 ㈜킨텍스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해 7월 고양시로 이관된 킨텍스 제1전시장 시설중에서 파손되거나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리모델링비나 수선유지비를 받아서 충분히 원상태로 복구한 뒤에 이관했어야 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이 시장은 이날 “킨텍스 대표를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그것이 고양시 이익을 지키는 방식이다”고 말함으로써 ㈜킨텍스로부터 리모델링비나 수선유지비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양시가 ㈜킨텍스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리모델링비나 수선유지비 규모는, 킨텍스 1전시장이 사용되면서 해마다 노후화되어 가치가 감소했는데, 이러한 가치의 감소분, 즉 감가상각비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고양시와 킨텍스에 따르면, 1전시장만이 있는 시기인 2006~2010년까지는 해마다 감가상각비가 60억~72억 사이를 오갔고, 2전시장이 개장된 2011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최소 170억원 이상의 감가상각비가 나오고 있다. 킨텍스의 노후화가 가중되면서 감가상각비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킨텍스 2전시장은 2032년까지 ㈜킨텍스가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고양시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2012년 기준으로 건물의 가치는 킨텍스 제1전시장이 2315억원, 킨텍스 제2전시장은 3591억원이다. 

고양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주식회사 킨텍스는 고양시 외 다른 대주주인 경기도와 코트라로부터 건물 노후화에 따른 비용 지불에 관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고, 고양시도 이 비용을 받아내려면 경기도와 코트라에 대한 설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1부시장과 킨텍스 부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체가 지난해 꾸려졌는데, 현재 협의체가 다루는 현안 중에는 리모델링비나 수선유지비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다. 고양시 전략산업과 관계자는 “킨텍스 1전시장을 원상태로 복구한 상태로 되돌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른 노후화 비용을 책정하고 이 비용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킨텍스와 협상하겠다”고 전했다. 

제2자유로, 국토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어   

한편 고양시는 제2자유로와 관련해서도 고양시 재산으로 귀속돼야 할 도로부지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일 “제2자유로는 도로법 제35조에 따라 고양시 재산으로 이관되는 것이 맞음에도 아직까지도 소유권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 제2자유로가 준공 당시 고양시 재산으로 환원됐어야 했다”고 말하며 환수의지를 보였다. 이재준 시장은 이어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제2자유로와 관련한) 고양시 재산이 확보된다면 자연녹지나 태양광 발전 등으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자유로는 경기도가 시공해 2012년 완공했다. 도로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현재까지 경기도가 가지고 있고 고양시는 관리‧감독 권한만 가지고 있다. 고양시는 현재 소유권 이전을 위해 경기도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2012년 당시 수차례 관련 공문을 경기도에 보내 소유권 이전 요구를 했음에도 경기도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는 올해 3월에도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이 근거로 삼는 것은 2012년 국토부의 유권해석이다. 고양시가 당시 국토부에 질의한 후 받은 회신 내용을 보면 ‘도로법에 따라 상급기관(경기도)의 공사대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도로(제2자유로)를 도로관리청(고양시)에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양시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경기도는 2012년 국토부의 유권해석으로는 제2자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가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공식질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고양시 역시 국토부에 제2자유로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공식질의를 한 상태다.   

고양시가 환수 받아야 할 제2자유로의 규모는 약 165만㎡, 약 2500필지로 이중 활용할 수 있는 부속토지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속토지에는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밑바닥부터 도로 이용부분까지 흙 등으로 쌓은 경사면 부분인 법면과 보조 역할을 하는 부체도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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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2019-04-17 17:27:04
계산 제대로해~

투명시민 2019-04-17 15:09:28
속속들이 밝혀 고양시 이익 여부, 킨텍스 효율도 따져 물어주세요. 빛좋은 토론회, 세금 낭비 조사용역 다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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