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 갑질·무능, 심각하다
고양시 공무원 갑질·무능, 심각하다
  • 미디어고양파주
  • 승인 2019.04.17 23:16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령 자의적 해석·업무파악 미비로 주민 피해
건축허가 토목직 심의위원 직권남용에 눈치만

[미디어고양파주] 최근 광주광역시에 사는 A 씨는 지난 3개월 동안 구청 공무원이 수차례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불가능함에도 공무원들이 사유지에 세워놓은 회사 차량을 확인도 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로 단속해 과태료를 물리는가 하면, 사유지 구조물을 불법이라면서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광주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 고양시에도 예외가 아니다. 내용만 다르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일부 주민들의 입장이다.

작년 고양시청 B 팀장은 법적 근거도 없는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불가하도록 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B 팀장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불가처분을 했다.

이는 법령에 의해 허가 가능한 사항인데도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심지어 그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후임에게 전화하여 “절대 허가를 내어주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현재 B 팀장은 고등검찰청에서 직권남용 여부에 대하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4월 고소인 C 이사는 “고양시청 B 팀장 등 공무원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자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또한, D 민원인은 “고양시 공무원들은 처리 기간도 없다. 건축허가 부서는 물론이고, 감사과 민원도 처리 기간도 없이 담당자들이 처리도 안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고양시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E 건축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특히 토목직들이 개발행위 등 건축 인허가 업무를 맡으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 토목측량 사무소에서도 건물을 짓기 위해 허가를 넣는데, 왜 토목직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다. 토목직들은 도로·철도·항만·교량 등을 다루는 부서가 바람직하다”며, “심지어 일산동구 건축과는 개발제한 구역 건축허가도 토목직이 하고 있어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법을 해석하여 민원인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산서구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서 정해져 있음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법을 무시하고 “심의위원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재심의를 내린다”고 하며 “사업계획과 도면을 바꾸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심의위원의 ‘직권남용’으로 보인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 “7” 부분별 심의기준에 따르면 ‘위원은 심의 시 부분별 심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 별표1 개발행위허가 세부 심의 기준에 의하면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계획, 주변지역환경 및 경관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가이드라인 참고11에서는 ‘심의기준 외 의견제시를 자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이를 벗어나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도 뜯어 고치려 한다”는 민원이 있으며, “도시계획심의위원 중 관련 전문가도 아닌 자가 법을 좌지우지하며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데도 토목직들은 건축법을 제대로 모르니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종종 혼난다”는 말도 들려 온다.

전 건축심의위원인 F 씨는 “과거 건축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이 부정적인 말로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건축담당들이 법에서 제한한 사항이 없으면 당당히 말하고 민원인 입장을 관철시켰다. 심의위원 자리는 조언을 해주는 기구이지 법을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요즘 토목직들은 긍적적인 마인드도 없고 건축에 대한 철학도 없으니 법에서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을 심의위원이 제안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부터 핀찬들을까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다. 건물을 짓는 개발행위허가는 건축직들이 맡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장민호 2019-05-14 06:03:38
저도 갑질당했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신경철 이라는사람한테 불법건축물단속
이라는 명목으로 가만안두겠다는둥 벌금 많이 나오게 때리겠다는둥 협박을하고 가더군요. 돈봉투를 안건내서 그런지~무섭네요

박영호 2019-04-21 13:07:14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건축공무원 부조리신고를 해봐야 고양시 안에서 돌다가 다시 제자리찾아오고 변하지를 않더라구요.
본보기로 공무원 박탈시켜야 정신차릴듯하고 , 여자공무원은 그나마 덜하것 같아요

갑이당 2019-04-19 22:26:45
시민이 갑이다.
타이틀하나 제대로 잘 잡았다.ㅋㅋ 아랫물도 똑같구나.

정준 2019-04-18 21:49:59
갑질? 인허가부서의 특권아닙니까? 예전에 들은적이있는데 선임이 후임주무관 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들었어요. 민원인들 말 다받아 주지마라 ,안된다고해라 .다들어주면 너만고생한다고....^^
보완처리해놓고 시간끌다가 안되면 취하유도후 재접수 요청하고 그거 안들어주면 갑질당하는거지요. 또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보완요구 찍히면 엄청 고생시킵니다

  • 고양본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48, 603호 / 파주지사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52, 4층
  • 대표전화 : 031-908-2255
  • 팩스 : 031-908-22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국명수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시티그룹
  • 제호 : 미디어고양파주
  • 등록번호 : 경기 아 51407
  • 등록일 : 2016-09-13
  • 발행일 : 2016-11-11
  • 발행인 : 최국진
  • 편집인 : 최국진
  • 미디어고양파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미디어고양파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gp@mgp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