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그린벨트 주민들 “헐값 보상? 어림없는 소리”
3기신도시 그린벨트 주민들 “헐값 보상? 어림없는 소리”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9.05.28 11: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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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창릉동‧용두동‧동산동 토지주 500명 대책위 꾸려
토박이들 “최근 땅 소유한 외지인보다 보상 더 받아야”
‘헐값 강제수용’에 강력 반발… 정부계획 차질 빚을 수도   

[미디어고양파주]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에 해당 지구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도 토지보상과 관련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지의 창릉동‧용두동‧동산동 토지주 약 500명은 지난 24일에 신도농협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발대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3기 창릉 신도시의 개발 대상지는 도내동‧동산동‧성사동‧용두동‧원흥동 일원 813만㎡(246만평)으로, 이중 그린벨트 면적이 약 98%(그린벨트 면적 794만6000㎡)이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는데, 창릉 신도시 개발대상지의 그린벨트 면적 중에서 환경적 가치가 높은 1, 2등급이 76%에 달한다. 

24일 발대식에 참가한 500명의 주민들은 그간 그린벨트 해제 추진위원회를 꾸려 활동해오다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대책위로 전환했다. 대책위는 “고양 창릉신도시 전체 사업지구 중 약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중 1, 2등급 비율은 76%에 달한다”며 “약 5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해왔다”고 토로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창릉동 일원.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곳 주민들은 ‘헐값 강제수용’에 강력히 반발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창릉동 일원.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곳 주민들은 ‘헐값 강제수용’에 강력히 반발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그린벨트로 묶여서 제한이 많았는데 보상비를 지구 지정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토지주는 “실질적으로 평당 표준 지가는 40~50만 원대인데 매매 가격은 120~150만 원 정도에 매매되고 있다. 표준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150%를 해준다고 해도 한 70~75만 원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 대상지로 그린벨트에 묶인 땅을 소유한 토지주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 땅을 대대로 소유했던 토박이들은 비교적 최근 그린벨트 땅을 소유한 토지주 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바라고 있다. 

동산동의 그린벨트 내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은 토지주는 “최근 토지를 소유한 외지인들이 아니라 토박이들끼리 따로 대책위를 꾸릴 생각”이라면서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훨씬 오래 소유했기 때문에 외지인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원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원주민은 “신도시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충분한 토지 보상을 받아야 한다. 내가 소유한 동산동의 땅은 원래 원당보다 훨씬 비싼 땅이었다. 그런데 그린벨트로 묶인 1971년부터 무려 50년 가까이 땅값이 그대로였다. 그린벨트는 서울사람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가져다주었지만 그린벨트에 농사짓는 우리는 희생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대로 해온 것이 농사뿐인데 계속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땅을 다시 사야 한다. 충분한 보상이 있지 않으면 주위에 땅을 살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면서까지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수용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를 원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헐값 강제수용’에 강력히 반발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토지 보상은 늦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하고 오는 2022년부터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인데 안팎의 여러 갈래 반발로 이 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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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2019-05-28 13:38:38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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