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억원 혈세에 낡아빠진 자전거, 피프틴 사업 계속해야 하나?
연 25억원 혈세에 낡아빠진 자전거, 피프틴 사업 계속해야 하나?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9.07.05 16: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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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고양시가 인수, 사업비와 적자 모두 떠안아야
내구연한 지난 자전거 3천대, 스테이션 150개 교체비용도 부담   

[미디어고양파주] 내년 6월부터 고양시가 인수하게 되는 공공자전거 ‘피프틴’ 사업이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기로에 서 있다. 

고양시는 2008년 피프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10.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현재 71.8%로 지분을 확대했다. 그런데 내년 6월부터 고양시가 인수하면서 100%의 지분을 가지게 되고 사업비와 적자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피프틴 사업은 2008년 사업초기부터 적자로 일관하다가 2013년 고양시의회에서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이 통과되며 향후 8년간(2013~2020년) 총 연간 24억8000만원의 재정지원 지출을 승인했다. 8년간 피프틴의 운영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시민 세금으로 매년 약 25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매년 부담하는 25억원 중에서 초기 시설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원리금+이자비용)만도 14억원 정도다.  

이러한 고양시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시설물 노후화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피프틴 자전거 3000여 대의 내구연한이 대부분 지나 폐처리해야 하고, 자전거가 모이는 스테이션도 고장이 잦아 교체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스테이션을 1개 설치하는 데 5000~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고양시에 있는 스테이션 수가 150개를 감안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피프틴 사업 자체의 지속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 자전거문화팀 담당자는 “피프틴 사업을 지속하는 데 예산 부담이 있지만 현재 피프틴 가입자 수가 약 1만4000명 정도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바로 사업을 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면서 “대체 공공자전거 모델을 새로 만드는 것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프틴 사업이 시작된 지도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프틴 자전거의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넘겨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스테이션이 고장 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따라서 고양시는 최근 대체 공공자전거를 모색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가 찾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
피프틴 사업이 시작된 지도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프틴 자전거의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넘겨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스테이션이 고장 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따라서 고양시는 최근 대체 공공자전거를 모색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가 찾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

● 박한기 시의원 “자전거 폐처리해도 아무 문제 없을 듯”  

이번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피프틴 자전거 문제와 관련해 피프틴 사업 자체를 지속해야 할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박한기 시의원은 1일 고양시 도로교통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된 283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프틴 자전거가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도난당했거나 폐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다. 스테이션도 자전거를 흔들면 빠질 정도로 노후화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고양시 각 자전거 스테이션에 있는 자전거 수의 불균형도 심해 인위적으로 부족한 스테이션에 자전거를 옮기는데, 차를 통한 인위적 이동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피프틴의 장점이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피프틴 자전거를 타면 도로의 차량이 줄어야 친화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피프틴 자전거는 출퇴근 시간 부족한 대중교통수단의 대체물로 효과는 거의 없고 방과 후 학원을 갈 때 많이 이용된다”며 “피프틴을 운영하면서 현재 들어가는 비용만큼의 사업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1일 박한기 시의원이 피프틴 자전거와 관련 시설물 노후화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1일 박한기 시의원이 피프틴 자전거와 관련 시설물 노후화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자전거 보험료는 4억7천만원인데, 보험 수령액은 1억3천만원 

박한기 의원은 피프틴 자전거 보험료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지적했다. 고양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피프틴 사고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혜택 금액이 적은 것을 지적한 것. 고양시는 약정 보험료를 2018년 4억7800만원, 2019년 4억7500만원을 보험사에 지불하고. 향후 3년(2022년 5월 31일)간 보험혜택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와 계약했다. 그런데 올해 6월 30일까지 고양시가 받은 보험혜택 금액은 고작 1억3790만원으로 실익이 크지 않다. 실제로 광명시의 경우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가 수령한 보험혜택금이 적어 보험가입을 철회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험혜택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 고양시 집행부는 홍보 부족 탓으로 돌렸다. 자전거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나 잘 몰라서 보험금 청구를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집행부는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통계정보를 가지고 분석한 보험회사와 정보가 없는 보험가입자 간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산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따져볼 수도 없다”며 “5억 가까운 돈을 쓸 것이라면, 고양시가 보험사에 의존하기보다 차라리 특별회계로 마련했다가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로 돈을 청구한다면 시가 지불하는 방식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한기 시의원은 정길채 현 피프틴 대표이사의 선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박 의원은 “피프틴 대표이사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경영에 대한 전문성일까, 아니면 개인 인맥일까. 어떤 기준으로 현 대표이사를 추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요찬 도로정책과장은 “경영이나 자전거에 대한 기술 측면에 대한 능력을 다방면으로 갖췄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정길채 대표이사는) 나름대로 시에 8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시정 업무 전반의 사정을 알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임했다”고 답했다. 

박한기 시의원은 “대표이사는 경영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고양시가 피프틴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공과 사를 구분되고 시장이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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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포청천 2019-07-07 10:19:39
고양피프틴사업은 최성(전)고양시장이 저지른 킨텍스지원부지 매각과 함께 제일 크게 저지른 실패의 하나다.
내년 6월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고양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사업을 마감해라
투입되는 혈세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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