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회의원 “정부가 제대로 된 토지보상을 해줄까 의문”
김현아 국회의원 “정부가 제대로 된 토지보상을 해줄까 의문”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9.07.17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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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자극할까봐 대토 혹은 채권 형태로 보상
그린벨트에 투자한 외지인들만 여유자금 만질 수 있어”

 

김현아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6일 개최된 본지 주최 3기 신도시 관련 토론회에 초청됐다. 김 의원은 "낮선 외지인을 반갑게 맞이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6일 개최된 본지 주최 3기 신도시 관련 토론회에 초청됐다. 김 의원은 "낮선 외지인을 반갑게 맞이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디어고양파주] 16일 열린 미디어고양파주 주최로 열린 ‘3기 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김현아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초청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김현아 의원은 본격 토론 전 축사를 통해 “저는 개발시대에 공부를 했고 개발이익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3기 신도시가 지금 필요한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경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은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홍규 시의원이 “접경지역인 고양시가 각종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액이 엄청나다”는 언급과 관련해 김 의원은 창릉 3기 신도시 내 토지보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산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었던 분들은 3기 신도시를 대개 찬성한다. 문제는 해당 그린벨트 지역 내에 땅을 소유한 분들은 외지인들이 많다는 점”이라며 “토지보상에 있어서 현금으로 보상을 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까봐 대토 보상 혹은 채권 형태로 보상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이 경우 오랫동안 해당 그린벨트에 있었던 분들은 채권이나 대토로 보상금을 받았을 때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그린벨트에 투자한 외지인들에게만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다면 토지보상이 누구를 위한 보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의 제대로 된 토지보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헐값으로 보상하지 않고 제대로 된 가격으로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 한 후의 값으로 토지보상을 할 경우 신도시 조성비용이 높아지고 덩달아 지어진 아파트 가격이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보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준다"고 말했다.  

또한 창릉 3기 신도시 철회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여러분의 진정성에 해를 끼칠까봐 신중하고 조심하고 있다“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국진 미디어고양 발행인은 ”김현아 의원이 일정이 된다면 김현미 장관도 공문을 통해 토론회에 초정하려고 했다. 시민들 앞에서 3기 신도시를 가지고 두 분이 토론을 해보시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김현아 의원이 처음에는 국회 일정상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알려왔는데 나중에 국회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오시게 됐다. 그래서 두 분의 토론은 연말이든 연초든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며 김 의원을 초청하게 된 경위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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