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에 국가예산 투입 없으면 창릉신도시 성공 못해”
“기반시설에 국가예산 투입 없으면 창릉신도시 성공 못해”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9.09.03 19:0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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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창릉신도시 덕양대책위 정책제안 
덕은지구 최근 분양가가 3.3㎡당 1835만원
서민에 주택 마련 취지 무색케 하는 개발 농후
고양지역 정의당이 지난 6월 구성한 ‘창릉신도시 덕양대책위’ 모습.
고양지역 정의당이 지난 6월 구성한 ‘창릉신도시 덕양대책위’ 모습.

[미디어고양파주] 창릉 3기 신도시의 기반시설 조성에 국가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3만8000가구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고양지역 정의당이 지난 6월 구성한 ‘창릉신도시 덕양대책위’(위원장 김혜련)가 지난 27일 ‘덕양대책위의 정책제안’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이 정책제안문에는 “일반적인 신도시 조성사업은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를 LH가 먼저 지출하고 지출한 비용에 맞추어서 분양할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기반시설 조성에 쓴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토지 조성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도 올라간다”고 전했다. 

또한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신도시 조성 사업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집값안정과 자족시설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양 창릉지구 면적 813만㎡(246만평) 중에서 330만㎡(100만평)에 공원, 녹지, 호수공원이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30사단 부지는 서울숲의 2배 규모인 도시숲으로 만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창릉 3기 신도시 내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조성에 투여되는 비용은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다.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공공택지 개발 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분양가가 고공행진한 예는 최근 고양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고양시 덕은지구에 첫 분양한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분양가가 그 예다. 덕은지구 ‘대방노블랜드’는 지하 2층~지상 24층, 7개동, 총 622가구 규모로 조성됐는데, 분양가가 3.3㎡당 1835만원으로 나타났다. 원주민들이 받은 토지보상금액은 세대당 1~2억원 수준인데 비해 분양가가 6~8억원에 달하면서 입주가 어려워지면서, 입주 우선권을 가진 원주민 70%가 청약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아울러 고양지역 정의당 창릉신도시 덕양대책위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분담금을 철도교통 확충에 집중 투입해야한다는 주장도 했다. 정책제안문에서 “이미 자유로와 수색로 등 서울진입도로 교통량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창릉신도시를 위한 신설도로는 광역교통대책이 될 수 없다”며 “앞서 발표된 고양선 신설만으로는 철도교통대책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창릉신도시 광역교통분담금은 부족한 철도교통 확충에 전폭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국토부가 배포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첫 지구 지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창릉 3기 신도시의 지구지정은 2020년, 지구계획수립은 2021년, 입주자모집 개시는 2022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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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 2019-09-05 10:33:35
덕은지구 누구를 위한개발인가요? 고양시 주택가곅심의회 위원들 전부 조사해주세요 도시개발하면서 건설사랑 짜고치는것도 아니고 창릉신도시 잘진행되길 서민들도 집한번 가져봅시다

그만해 2019-09-05 09:59:05
창릉하면 고양시표는 받아갈 생각마라

살기좋은나라만들기 2019-09-04 20:30:10
경제도 않좋은상황에서 더구나 빈집투성이로 골머리썩는데 굳이 국가예산을 투입해가며면서까지 신도시 해야 할 이유가머죠? 신도시건설로 세금받아내려는이유인가요? 이해가안되네요

이주여 2019-09-04 12:05:30
빈집이 넘쳐난다. 주택공급 초과, 가계부채 장난아니다. 나라경제는 누구덕분에 완전 기울어져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저성장 장기디플레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서 3기신도시라니, 정말 머리통에 뭐가 들었니?? 빈집되면 그 공동화현상 슬럼화되면서 오는 범죄 등의 사회비용,, 그건 또 어쩔건데??

누굴위한 3기 2019-09-04 06:25:40
3기에 투입될 국가 재원도 부족할 뿐더러..국토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비수도권의 정치적 요구도 거세질텐데..이 정권은 무슨 비전으로 3기를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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