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의 의미와 영향
트럼프 당선의 의미와 영향
  • 김이수 기자
  • 승인 2016.11.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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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미국보다 앞섰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 사진)가 당선된 사실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 억만장자 부동산재벌이지만, 워싱턴 정치와 국제외교에는 문외한인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당선은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게는 공황상태를 넘어 공포감마저 주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벌어졌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투표를 통해 당선됐다. 그를 당선시킨 민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에게 투표한 미국의 민심읽기는 과거 우리나라 두 전직 대통령을 떠올려보면 쉽지 않을까. 비주류 아웃사이더였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경제를 살려 모든 국민이 잘살게 하겠다며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물론 우리나라 두 대통령의 결합을 트럼프에게 접목시키기는 위험하다. 하지만 연상 작용은 멈추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가 미국보다 앞서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민들이 바라는 열망을 실현해보지 않았던가. 하지만 현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그녀의 아버지인 박정희 시대로 돌려놔 버렸다.

비주류 아웃사이더였던 노무현 대통령과 경제 전문가(?)라던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개인을 이해하고 예측해볼 수는 있을게다. 하지만 트럼프는 세계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좌우하는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라 그 영향력과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황상태를 넘어 공포감마저 갖는 이유이다.

공황상태와 공포감을 넘어 트럼프가 내건 주요 공약 7가지를 통해, 그의 당선이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트럼프는 지난해 6월 '미국 제일주의'를 대선 슬로건으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했다.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는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이끌어 낸 원동력으로 평가받는다. 자유무역주의로 미국 중산층이 줄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다는 여론을 업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② 동맹국 상호주의
트럼프는 동맹국가들이 미국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이 주둔하는 국가가 적절하게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스스로 방어하게 둘 것이라며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일정 부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③ 불법 이민자 추방
불법이민자 추방과 무슬림 입국 금지 등 인종·성차별적 막말과 기행을 일삼았으며 고립주의를 주창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추방 및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별적 이민자 유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트럼프가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과격한 정책들을 내놓은 배경은 불법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이다.


④ 화석연료 생산 확대
트럼프는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 미국인은 과반수 이상이다. 트럼프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주장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유가 하락이 예상된다.

 

⑤ 금리인상 반대
금리를 올리면 미국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심리에, 트럼프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정치적 중립성을 비판한다.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인기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재닛 옐런 Fed 의장을 비난하며, 옐런의 임기가 만료되면 즉각 다른 인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 흔들릴 수 있다.


⑥ 법인세 대폭 감세와 상속세 폐지
트럼프는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단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상속세를 폐지하고 해외 수익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적용되는 세금도 35%에서 10%로 내리겠다는 방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감세 정책이 시행되면 미 연방정부의 예산은 1조달러 가량 줄어든다.

 

⑦ 오바마케어 폐지와 보험료 인하
오바마케어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의료보험 미가입시 벌금을 부과해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오바마케어를 유지하면 향후 10년간 5160억달러 규모의 예산부담이 있을 것이기에, 법인세와 상속세 등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의 트럼프는 이러한 예산부담을 부담스러워 한다. 트럼프는 민간보험체계를 도입, 보험업체들간의 경쟁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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