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시티 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서 고양시 승소
와이시티 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서 고양시 승소
  • 미디어고양 염기남 기자
  • 승인 2017.12.27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성 시장 "시민단체 의혹 제기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된 것"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 전경. <사진 : 고양시 제공>

백석동 요진 Y-CITY 관련 소송에서 고양시가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양시는 12월 22일 고양지원에서 심리 중이던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성 시장은 “이번 판결로 당초 요진개발이 제안한 2만평의 업무빌딩 규모에서 약 3천 평이 늘어난 2만 3천 평 규모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연이은 소송 승소로 추가협약서의 정당성 및 기부채납 불이행 사태의 원인이 전적으로 요진개발 측에 있음을 재차 확인했으며,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였던 요진 관련 여러 의혹 등이 해소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동 개발사업 준공까지 약속된 기부채납(학교부지 반환, 업무빌딩 2만평)을 이행하지 않아 왔다.

학교부지의 경우 2015년 요진개발측은 추가협약 등을 무시한 채 사립초를 추진해 시가 반려 처분하자 그해 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고양시가 승소했고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요진개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요진개발은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기부채납 조건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1월 “요진개발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므로 기부채납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고양시가 또다시 승소했다.

시는 “추가협약서에 의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요진개발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기부채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요진 Y-CITY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차례의 입장문 발표, 시민 대토론회 참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연이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추가협약서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고양본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3층 / 파주지사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52, 4층
  • 대표전화 : 031-908-2255
  • 팩스 : 031-908-22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시티그룹
  • 제호 : 미디어고양파주
  • 등록번호 : 경기 아 51407
  • 등록일 : 2016-09-13
  • 발행일 : 2016-09-13
  • 발행인 : 최국진
  • 편집인 : 최국진
  • 미디어고양파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미디어고양파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gp@mgp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