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반론]Y-CITY 사용검사는 주택법에 따른 결정
[고양시반론]Y-CITY 사용검사는 주택법에 따른 결정
  • 미디어고양 염기남 기자
  • 승인 2018.02.01 16: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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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도 "고양시, 법률자문 결과 반대로 Y-CITY 준공 내줘"(2018. 1.29)와 관련 2월 1일 고양시가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해당 보도에서 관련자의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지만, 고양시의 구체적인 입장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반론보도 요청 전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은 고양시가 보내온 반론내용이다.] 

1. 요진 주상복합아파트 사용검사는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주택법 16조에는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 용지의 기부채납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2012년 체결한)협약서에 명기된 업무시설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자체 법률 자문을 실시, 그 결과에서도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 2015년 (법무법인)8곳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4곳은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2곳은 "거부할 수 있다." 2곳은 본 자문 질의내용과 무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 전제 조건에서는 기부채납 미이행을 사유로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규열 (요진특위)위원장은 특위의 공통된 의견도 아닌 일방적 의견으로 5곳은 "사용승인 거부가능", 3곳은 "사용승인 거부불가"라는 왜곡된 해석을 하고 언론(미디어고양)에 인터뷰하였습니다. (고양시는)명백한 자문결과에도 해석을 달리한 이규열 위원장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3.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음에도 사용검사를 거부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고양시에 있어 (사용검사가)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를 거부할 경우, 미입주에 대한 피해 및 재산권 손해에 대한 공적책임은 모두 고양시에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입주민 등의 재산권의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기부채납 이행방법과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을 담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체결한 후 적법하게 사용검사 처리를 한 것입니다.

4. 주택과 자료제출 과정에서 결과 왜곡 의혹은 후임 업무 인수인계자의 단순 실수입니다.

법률 자문 결과를 정리하던 미완의 자료를 전임담당자 확인 없이 (고양시의회에)제출한 사항이며, 첨부자료인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의견서는 8곳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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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혀 2018-02-05 23:32:04
이전엔 이규열 의원 얘기 쓰다가 이젠 고양시 해명... 애초부터 똑바로 써야지

고양시민 2018-02-04 16:25:19
주택법에 따라 승인을 내줄것이라면 굳이 자문은 왜 받았냐?
자문결과 8곳중 5곳은 승인불가로 3곳은 승인가능으로 회신이 왔다는데 그냥 물어보고 참고만 할 것을 왜 했지?
고양시민들을 바보로 보냐?
절대로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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