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간제·무기직 상당수 생활임금 미달"
"고양시 기간제·무기직 상당수 생활임금 미달"
  • 미디어고양 염기남 기자
  • 승인 2018.03.0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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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고양지부, 8일 기자회견

"고양시장, 공사사장도 안 지키는 생활임금조례 왜 만들었나"

민주노총 고양지회, 정의당 고양,일산당협 회원들이 지난 8일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에 생활임금조례 준수를 요구했다. 이들에 의하면 현재 고양시 직영 무기계약직과 도시공사 기간제 노동자 상당수가 고양시생활임금조례에 명시된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고양시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도 실제 적용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경우 수백명에게 생활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고양지회, 정의당 고양,일산당협 회원들이 지난 8일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에 생활임금제 준수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2018년 3월 7일 기준 고양시가 고용하는 무기계약직 46명, 고양도시관리공사 소속 기간제 218명이 2018년 고양시 생활임금 9,080원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18년 생활임금을 9,08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생활임금은 고양시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고양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등에 적용된다. 특히 고양시는 올해 처음으로 용역노동자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생활임금조례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덕양구청 구내식당 조리원 1명, 일산서구청 구내식당 조리원 3명, 청사청소/사무보조원 16명, 아동사례관리사 6명 사례관리사 20명 등 총46명에서 생활임금에 못미치는 급여(통상임금)를 지급하고 있었다. 

올해 1월 입사한 시설물 청소원이 생활임금보다 928원이 적은 8,152원, 2017년 입사한 주차관리원의 경우 465원이 적은 8,615원을 적용받는 등 급여산정에서 생활임금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기간제노동자들은 상황이 더 열악했다. 민주노총 조사결과 218명이 생활임금에 미달했다.  

이번에 공개된 생활임금 미적용 사례가 전부도 아니다. 민주노총 고양지회측이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주실 민주노총 고양지회 지부장은 "이번에 발표한 생홀임금 미준수 사례는 노동조합이 확인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자 중심이었다. 실제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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