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선본 “이재준 후보 특례시 공약 철회하라”
김필례 선본 “이재준 후보 특례시 공약 철회하라”
  • 미디어고양 염기남 기자
  • 승인 2018.06.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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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공약 낭만적 발상” 비판

 

바른미래당 김필례 고양시장 후보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의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공무원 조직 비대화와 행정력 낭비를 부를 수 있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것. 운동권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공약은 이재준 후보의 대표공약중 하나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과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측은 5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공약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고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인기영합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공무원 조직 비대화와 예산 및 행정력 낭비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준 후보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활동과 행정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는 낭만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측은 임기 4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법 개정에 매달리고, 법 개정 이후에나 가능한 계획을 최우선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는 ‘특례시 공약’을 철회하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는 자신의 최우선 공약으로 고양시를 100만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하고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재준 후보의 이 공약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며,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인기영합 공약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공무원 조직 비대화와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가속화할 공약이라고 규정한다. 이재준 후보가 이 공약을 시급하게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재준 후보는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 활동과 행정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는 낭만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취임 즉시 기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법 개정에 매달리고, 법 개정 이후에나 가능한 계획을 최우선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들이미는 것은 고양시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위 아닌가?

게다가 특례시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지방분권화와 긴밀하게 연계된 공약이었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초단체장 후보가 국가적 이슈인 개헌과 연계된 공약을 내놓는 게 과연 타당한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준 후보는 또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추진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이재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알 수 없거니와, 설혹 이들과 공조가 잘 이뤄진다 해도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고양시의 업무 가운데에는 교통난 해결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대응, 기피시설 이전 등과 관련해 이웃인 서울이나 파주시, 양평시, 김포시 등과 협의하고 공조해야 할 업무가 훨씬 많다. 이런 이웃 지자체와의 협력은 내팽개치고 오직 특례시 지정만을 위해 멀리 떨어진 수원, 용인 등과 공동추진위를 만든다? 고양시 업무를 운동권의 반체제 활동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재준 후보는 이미 대곡역을 물류기지화한다고 발언했다가 환경파괴와 도시 슬럼화를 우려한 주부 등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자신의 약속을 부랴부랴 철회한 적이 있다. 꽃 박람회 장소를 원당으로 옮긴다고 섣부른 발언을 했다가 역시 없던 일로 했다. 이번 특례시 공약도 이런 실수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 아닌지, ‘준비 안된 후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시민들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고양시는 통일시대를 목전에 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웃 지자체들과의 업무 협력이 훨씬 중요하고 긴급하다. 특히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경기북도의 출범을 위해서도 고양시는 이웃 지자체들과 함께 준비작업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재준 후보는 우리의 지적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허황한 특례시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 발전을 위한 우리의 비전과 계획에 동참할 뜻이 있다면 우리는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양시정과 경기 북부의 발전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2018년 6월 5일
바른미래당 고양시장 후보 김필례 선거운동본부
대변인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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