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공동합의문, CVID없어 2% 부족?
트럼프·김정은 공동합의문, CVID없어 2% 부족?
  • 최국진 발행인
  • 승인 2018.06.12 18: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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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안전 보장' 받고, 미국은 '비핵화' 얻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6월 12일(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12일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는 북미 정상 <사진 = BBC 캡쳐>

합의문에는 지금까지 미국 측에서 주장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가 빠져 있다. 다만,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선에서 일단 합의되었다.

북미 정상 간 합의한 4개 항 공동합의문에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유해송환 등의 조항이 들어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CVID 양보한 것 아니다. 공동합의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시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다.

12일 북미 정상간 역사적인 만남 <사진 = BBC 캡쳐>

아래는 공동합의문 4개 항이다.

 

[공동합의문 주요 내용]

1.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 두 나라는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3. 북한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 유해 즉각 송환을 포함하여 유해 발굴을 약속한다.

 

<영문>

1. US and North Korea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two countries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North Korea commits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US and North Korea commit to recovering remains of prisoners of war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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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 2018-06-13 06:40:04
트럼프·김정은 공동합의문, CVID없어 2% 부족? 나는 2%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달리한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기대보다 200%의 성과를 거두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말을 눈여겨 보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의지가 확고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CVID가 빠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미 3자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CVID를 합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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