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실시간 공개 고양 출마자 '0'
선거비용 실시간 공개 고양 출마자 '0'
  • 미디어고양 염기남 기자
  • 승인 2018.06.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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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이용 사례 전무

선관위 "선거전략 노출 걱정에 기피한 듯"
A후보 "취지에는 공감, 강제성 없어 소홀"

출마 후보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용을 유권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양 지역 출마자들의 경우 선거회계를 공개한 경우가 전무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6·13지방선거 고양지역 출마자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선거비용 씀씀이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한 후보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고양이 25일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cfos.do)'을 확인한 결과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역 후보자 83명(고양시장, 경기도의원, 고양시의원 지역출마자 한정)중 실시간으로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제6회 동시지방선거부터 도입한 제도다. 선거비용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들이 해당 시스템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입력하면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활용하는 후보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공개율은 전국적으로 10%를 밑돌았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에는 고양시장 출마자를 비롯해 단 한명도 공개한 경우가 없다. 사실상 제도 자체의 취지가 사라졌다.  

고양시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들에 안내를 했지만 대부분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선관위는 관리책임이 없어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후보들이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로 인한)선거전략 유출 우려로 공개를 기피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공개에 따른 인센티브가 불명확하고 강제성도 없는 점이 선거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는 실시간으로 선거회계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한 후보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후보들이 지키지 않아도 상관 없는 구조도 문제다.   

일산동구에서 당선된 A후보는 전화통화에서 "선거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회계책임자까지 선거운동에 투입되는 바쁜 일정속에서 그날 그날 수입과 지출내역을 선관위 시스템에 번거롭게 입력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강제성이 없으니 아무래도 입력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제도지만 유권자들에게 홍보가 미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덕양구 거주 B씨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다.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출마자들이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후보들에 대한 패널티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6월 25일까지 6.13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접수했다. 7월에는 후보자들의 회계보고서 접수가 이어지고, 8월 10일경 선관위가 보전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유권자들은 선거종료 두 달여 뒤인 8월이 되어서야 후보자들의 회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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