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공개 의무 없고 권한만 막강···비판 나오는 인수위 조례
백서공개 의무 없고 권한만 막강···비판 나오는 인수위 조례
  • 미디어고양 염기남 기자
  • 승인 2018.07.05 16:2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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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이재준 인수위' 조례, 어떤 문제 있나

도지사 인수위보다 긴 활동기간 보장
정작 활동결과 시민공개 의무는 없어
수당 줘야 전문성 있는 위원 참여한다?
일각, 이 시장 공직사회 신뢰 못하는 것


고양시의회가 7월 3일 새벽 통과시킨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수위 조례)'가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례는 회기 첫날인 7월 2일 의원발의(윤용석 대표발의)안으로 공개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쳤다. 3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 21명만 찬성하고 야당의원들은 반대했다.  

인수위 조례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이번주 구성할 것으로 알려진 '평화경제준비위원회' 활동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는 조례 제정 이유가 그것 하나 뿐이라는데 있다. 

비슷한 취지로 지난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인수위 조례(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단체장 당선인의 인수위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 고양시 인수위 조례는 이재준 시장의 인수위가 운영되는 8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조례에 불과하다. 차기 단체장이 활용할 수도 없는 이재준 시장만을 위한 조례라는 이야기다.   

조례 내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양시 인수위 조례는 활동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설정해 두 달 가까운 활동기간을 보장했다. 경기도 인수위 조례가 활동기간을 30일로 못박은 것에 비해서 두 배 가량 길고, 최성 시장이 당선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2010년 인수위 기간 20여일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길다.  

이에 반해 정작 인수위 활동내용을 시민들과 언론에 공유하는 백서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위원 위촉도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라는 모호한 개념만 남고 시민참여 방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재준 시장은 당선인 시기 같은 이름(평화경제준비위원회)의 인수위를 운영한 바 있다. 6.13지방선거 직후 고양시는 인수지원단을 조직해 10여일간 인수위 활동을 지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례를 통한 새로운 인수위를 두 달 가까이 더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공무원 조직의 피로감만 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평화경제준비위원회의 성격도 살펴봐야 한다. 조례는 인수위의 기능으로 시정 목표와 전략, 공약사업 실행의 로드맵 설정이라는 기본목표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다룬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사실상 시정전반을 다루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재준 시장이 그간 운영되던 고양시 각종 위원회와 공무원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성 시장이 8년간 이끌어온 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한편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한 지적도 있다. 3일 의회 통과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대목이다.

경기도 인수위 조례가 인수위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반면, 고양시 인수위 조례는 애초 없었던 인수위원 수당까지 조례에 명시했다. 조례 심사보고서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저명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명기하고 있어 납득이 어렵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역에서 인수위원 해보고 싶으면 신청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추천 과정에 절차와 원칙은 없는 것 같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 이 시장의 후보 시절 행보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면서, "이런 식이면 불통 지적을 받은 최성 전임 시장과 차별성도 없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양시는 조례통과 직후 정책담당기획관실에 평화경제비전팀을 설치하고 인수위 구성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주와 다음주 인수위원 추천작업이 진행되고 빠르면 다음주말 평화경제준비위원회 2기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7월 3일 고양시의회를 통과한 인수위 조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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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양 2018-07-06 12:48:00
고양시장과 관련된 산하 자문위원회? 등이 80여개나 됩니다,,
그들은 무얼했던건지 ,,, 직속 위원회? 시정참여등등,,, 수백명의 위원들이
활동해오거나 회으록을 공개해야합니다,,, 회의비 수당이 아까워서가 아니죠,,
인수위 하지말고,,, 지금의 해당 위원회를 재구성 하면 될 일입니다,, 답답해요 쩝

덕양 구민 2018-07-06 12:43:12
이왕 해당조례를 만들꺼면,,, 공개 절차와 여론 수렴부터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후일 시장이 바껴도 인수위을 구성할 기본조례라면 시민들도 공감할것이죠.

시민 2018-07-05 22:29:13
지금 고양시민들이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할 사항이 요진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아닌가?
그런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언론플레이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언론들이 요진게이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목을 돌리려고 하는 수작으로 보인다.
부디 요진게이트 조사를 촉구하는 기사를 써라

高陽人 2018-07-05 17:59:48
헉 ---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일이? 그것도 절차와 원칙 없이 뽑는다고? 우리 고양시민을 鳳으로 생각하나 보네. 개념없는 고양시의회 해산합시다.

djfTlrn 2018-07-05 17:52:24
인수위원 수당까지... 혈세 못써서 안달났구먼, 조례 발의하고 서명한 의원들 주민소환 조치해야 할 듯... 정말 놀고 있네... 인수위원회가 점령군인가? 다 때려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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